복지국가에 대한 고찰

목차

◎ 복지국가의 정의
◎ 복지국가의 유형
◎ 복지국가 발전과정 ․ 역사
◎ 복지국가의 미래

본문내용

1.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론
(1) 다원주의적 분화된 복지국가
- 적절한 국가개입과 제한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결함을 교정(케인즈, 베버리지 접근)
- 복지와 시장경제는 서로 대립적인 원리를 갖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2) 조합주의적 통합된 복지국가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밀접한 상호 관련으로 조정이 필요함
- 조합주의(corporatism)에 기초하고 있는 통합된 복지국가는 분배적 이슈(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와 생산과 관련된 이슈(경제성장과 경제안정)는 분리 불가능. 즉 인플레이션, 경제적 임금, 사회복지와 실업간의 상충관계(trade-off) 인정
- 복지국가제도에 함축되어 있는 체계통합(경제성장과 경제안정)은 사회통합(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질서 유지)과 관련되어 있음
- 조합주의적(제도화된 협력, 주요 사회세력들간의 집합적 책임성 강조) 통합된 복지국가(경제와 사회 간의 관계 강조). 즉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주요 경제적 세력간의 제도화된 협력이 필수적임
2.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
(1) 자유의적 복지국가
- 복지 혜택의 종류 및 범위 : 공적 부조(소득조사에 의한 공적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 급여 제공, 사회권의 영역 제한
- 탈상품화 효과의 최소화 : 시장에서 노동력의 교환을 통해 소득 확보 중시
- 사회계층 체제 : 다원적인 사회계급 체제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 사적인 복지와 시장을 통한 복지(민간보험, 기업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
- 사회정책은 정치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