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05.05.13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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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무역 수업을 들으면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 제출하여 만점 받았고요
당연 이 과목 A+받았습니다
후회 없으실거에요
저만의 생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레포트라서
비슷한 레포트 찾아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 저번에 단순히 책을 읽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내 생각을 피력하여 생각해 보지도 않은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해 생각하려니 정말 앞이 막막했다. 농림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이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 카페에 가입해서 그것들을 읽어보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읽었지만 정작 나에겐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자유화가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농산물 자유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농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은 농산물이 자유화가 되면 안 그래도 줄어드는 농민들을 더 없애버리는 결과를 나을 것이고 식량안보가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한 나라의 농업은 일반 공산품 산업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기에 더욱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에서는 영세 농민이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네 실정에서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몇 조원씩 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도태된 산업은 과감히 잘라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 아니 어느 쪽이 맞다고 딱 잘라 결론지을 수 있는 걸까?
참고 자료
1. 2003.09.23일자 네이버의 유형석 칼럼 농산물 시장개방과 FTA중에서
2. http://www.fnnews.com/html/fnview/2003/0923/091948116013171530.htm
3.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4. 삼성경제연구소 2004.3.26 우리나라 FTA정책과 농업문제
5.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토머스 L. 프리드먼지음 -신동욱 옮김에서 2권 19장 세계화가 무너질 수 있는 6가지 이유 중 P.738
6. 2004.05.08 최성진 기자 csj@kyunghyang.com 의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