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화 컨스피러시와 음모이론

목차

1.영화를 보기전에...
(1)컨스피러시란?
(2)전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음모론 몇가지

2. 영화 컨스피러시의 내용과 감상평

3.사회복지에서의 음모론

4. 사회복지 이론속의 음모이론

본문내용

1. 영화를 보기 전에....

(1) 컨.스.피.러.시 란?(CONSPIRACY- 공동모의(共同謀議))

줄여서 공모(共謀)라고 하며, 현행 형법상으로는 음모라고 한다. 영미법과 같이 범죄의 공모(합의) 자체를 위법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법제(法制)도 있으나, 한국의 형법은 특별히 중요한 범죄에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음모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의 성립문제인데 통설에 의하면,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 간접정범유사설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형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저이 있는 범죄는 내란죄(90조1항)·외환죄(101조 1항)·폭발물사용죄(120조 1항)·도주원조죄(150조)·방화죄(175조)·교통방해죄(191조)·강도죄(343조)·살인죄(255조) 등이다. 국제법상으로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범자(戰犯者)를 처벌함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죄, 보통의 전쟁범죄, 인도(人道)에 대한 죄에 관하여 공동계획·모의자 등이 실행행위자와 함께 처벌되었다.<네이버 지식사전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