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다원주의
- 최초 등록일
- 2005.05.08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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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에서 짜집기 한거 아니고 논문들이랑 자료들 열심히 찾아서 정리한거에요~~
목차
1. 개념
2. 생성배경
3. 복지정책에의 영향(적용)
4. 나의의견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다원주의이론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국가들의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그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이론이 사회복지정책분야에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고 넘어가야 한다. 복지다원주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지공급체계의 분류방법이 확립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공급체계를 어떤 비율로 분담할 것 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복지정책의 최대과제이다. 특히 공급주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반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급주체간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의 영역들이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을 비공식적 부문 등에 무조건적으로 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서로간의 역할 수립을 하고 각 체계간의 네트워크에 의해 복지의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있어서는 국가, 시장, 자원봉사조직 등 공식적 부문과 가족과 이웃 등 비공식적 부문 상호간의 역할 관계가 새로운 유형화의 이슈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이제 복지를 직접 생산하고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공급체계들을 위해 재원조달하고, 기획하고, 증진하고, 규제하는 서비스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1. 강창현. [복지공급유형으로 본국가, 시장 그리고 복지다원주의]
2. [사회정책논문], 김한주편. (복지다원주의와 한국 복지정책) 금왕출판사, 2000
3. 곽효문,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다원주의 이론의 적용”, [사회정책논총] 제15집 제1권 (한국사회정책연구원, 2003) p.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