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성폭력 특별법

목차

성폭력 범죄 ✑ p.2

성폭력 특별법 ✑ p.2
(1)제정배경
(2)제정
(3)내용
(4)법률사항

성폭력특별법의 개정 ✑ p.4
(1)배경
(2)주요개정내용

형법에서의 성폭력 범죄 ✑ p.5
(1)기존형법과의 차이
(2)형법/성폭력 특별법의 비교
(3)형법규정과 다른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처벌규정
(4)형법이나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친고죄
(5)성폭력 피해시 고소·고소가능기간
(6)성폭력 특별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항

현존문제- 더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 ✑ p.9

맺음말 ✑ p.10

본문내용

맺음말

92년 부산일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률은 세계 3위라고 한다. 세계 주요 20개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성범죄 발생률을 가진 우리나라는 이러한 범죄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범죄 고발비율은 성범죄 발생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제정을 거쳐 확립되었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성격도 많이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인식과도 많은 연관을 가지므로, 변화하는 사회인식과 체제에 따라 계속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여성 고용주와 여성상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남성사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여성 피해자에 국한된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남성 피해자에게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 제제의 범위와 처벌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성범죄 발생률 3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법적제제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관념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990‘s 부산지역 여성관련 신문기사 자료집(상)> 신라대학교 여성문제 연구소
<여성과 현대사회> 윤근섭, 문윤길, 국선희 [도서출판 문유사]
http://www.psyroad.com
http://tdv.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