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노동문제]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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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

Ⅱ. 비정규직 노동자
1.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적 내용 및 문제점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사정 3자간의 입장
3. 비정규직 관련 개정 법률안

Ⅲ.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1.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Ⅳ. 결
1. 비정규직의 적극적 관리의 측면에서 노사정 3자간의 역할
2. 미래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안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9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부문은 20%). 최근 정부의 기본 방침을 살펴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입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비정형 근로자의 다양한 정의와 그 규모｣ «비정형 고용의 실태와 정책개선 방향» 노동부 용역보고3. 서, 2000. 최경수

① 기간제고용 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② 간접고용 노동자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정부 통계에서조차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대략 1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의 새로운 기법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간접고용은 근본적으로 이중착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노동적, 반사회적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불법적 간접고용은 더욱 확산되어 왔지만, 정부는 감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23권 2호(2000. 6) 남재량, 김태기
2. ｢비정형 근로자의 다양한정의와 그 규모｣ «비정형 고용의 실태와 정책개선 방향» 노동부 용역보고3. 서, 2000. 최경수
3.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출판부 2000 강성태
4. ｢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학회연구소 1999
6.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권오현, 김수복 공저
7. ｢비정규직 권리보장 토론회｣ 민주노총 2003
8. ｢경제사회소위원회 제26차 회의결과｣
9.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사무국


참고 사이트
1. http://www.kli.re.kr/news/new2-115(1).html
-비정규노동자 권리침해와 정책대안
-사례
2. http://ns.kli.re.kr/news/new4-40(1).html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 조준모
3. http://www.workingvoice.net/new/news_contents_view_9.asp?pass_num=598
-노사, ‘생산적인 비정규 정책대안’ 모색해야
4. http://www.workingvoice.net/new/news_newsletter_view_9.asp
-자료실 : 신문클리핑
5. http://www.koreawomen.or.kr/sub_11.htm
6. http://www.printunion.org/sungmeong1.htm
-노동부의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과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입장
7. http://152.99.129.51/mlabor/
-‘국민의 정부 5년’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8. http://www.lmg.go.kr/kor/index2.htm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근로자에 관한 자료 11개 검색
-노사정간의 합의를 위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위원회 소식과 자료 소개.
9. http://www.hjnh.org/pds/pdscont.asp?key=pds_bijung&page=1&number=235
-민주노총 법규부에서 작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인 문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10. http://www.hjnh.org/pds/pdscont.asp?key=pds_bijung&page=1&number=252
-비정규 노동자 보호 입법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
11. http://www.hjnh.org/pds/pdscont.asp?key=pds_bijung&page=1&number=283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12. http://www.womenlink.or.kr/matter/labor/eq4_97.html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투쟁(격월간 평등 제4호 중에서)
13. http://kwwnet.org/data/updata/980514-1.html
-임금체불, 부도, 휴폐업, 해고(징계)에 대한 관련 법제도 해설 및 대응방안
14. http://kwwnet.org/data/updata/wang970902.HTM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15. http://kwwnet.org/line/
-99년 3/4분기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임금체불, 비정규직, 해고
-95년 9월 ~ 96년 8월 미해결 유형별 사례모음
16.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상담게시판의 사례모음
17. http://news.naver.c<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