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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문제점]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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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26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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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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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단 이기주의
2. 지역감정
3. 특정인에게 몰리는 정치 형태
4. 남녀차별(여성진출이 작은 정치 형태)
5. 너무 상업화된 선거 운동

본문내용

1. 집단 이기주의

문제점 : 교과서에서 배웠듯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 NIMBY현상이라고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분뇨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들이지 않겠다는 문제이다. 위와 반대로 PIMFY현상이라 하여 자기 지역이나 개개인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을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 지역 저 지역 떠밀리면서 결국 어디다 세울지 모르는 그래서 강제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세우기가 어려운 시점까지 와있다.
대안 : 위의 문제는 국민들이 복지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근래에 들어서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관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는 우리 국민의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 좀더 서로의 입장과 의사를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국민의식으로 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적 땅덩이가 크고 인구밀도도 적어 이런 집단 이기주의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토 적인 문제를 딛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나 혐오 시설 아닌 보다더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계발하던지 아니면 일본과 미국 여타 나라 등과 같이 혐오 시설의 모습을 주위 디자인이나 경관 등에 맞추고 냄새와 굴뚝이 없는 혐오 시설을 만들어 혐오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만들면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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