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 수요공급 이론에 의한 청주시 주차문제 해결 방안

소개글

불법 주차문제 근절을 위한 방안을 수요 공급 이론에 입각해 제시해 보았다. 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 하였음으로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서론- 문제 제기
본론- 수요공급이론에 의한 주차문제 해결 방안
(주차 수요 감소방안, 주차시설 공급 확대방안)
결론- 결과의 종합

본문내용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주차문제를 단순히 위에서 제시한 주차시설의 공급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으며, 적절한 수요의 억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차수요의 억제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될 수 있겠다.
첫째, 주차수요 억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도심지의 주차시설을 민영화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에도 민영 주차장은 있으며, 유휴공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민영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은 바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구청 단속요원들 퇴근시간 이후에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보다는 주간에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야간에는 순환도로와 같은 곳을 중심으로 24시간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단, 현재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하여 주택가에 대한 단속은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어느 정도 유예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도심으로의 차량진입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통행료 징수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청주시와 같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시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