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의장법 특유제도

소개글

대학원 수업용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유사의장제도의 연구
III.유사의장제도의 취지
IV. 외국의 입법례 및 성질
V. 유사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
VI. 유사의장제도의 등록요건
VII.유사의장의 등록절차.
VIII 유사의장의 유사성 판단
IX. 유사의장등록의 效果
X. 복수의장등록출원에 따른 유사의장등록출원
XII. 유사한 의장과의 관계

본문내용

I. 서 론
의장은 물품의 형태(특히,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으로서,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창작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과는 다른 특유한 제도를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하는 등 의장 보호 강화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비밀의장제도, 유사의장제도, 한 벌 물품의장제도 복수의장제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특이한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유사의장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I-1. 유사의장제도에 관한 연구
1. 유사의장제도의 특색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 다른사람으로부터 권리침해를 받기가 용이하고, 모방하기가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의장은 물품의 겉 모양만을 주로 보호하므로 유행성 계절에 따라 잘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 유사의장제도는 한 벌 물품의장과 비밀의장제도와 같이 의장법에만 존재하는 특수제도로서 의장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권리법 위를 명확히 해준다.
이러한 의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장을 다른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 존재 내지 탄생된 것이 유사의장제도이다.

참고 자료

이수웅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