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일본의 통상정책과 한일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소개글

표, 그림, 그래프 직접 그렸고요
일본원문 번역해서 많은 자료 참고했고 노력한 논문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序論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


제2장 일본의 통상정책 3
제1절 일본의 통상정책의 특징 3
제2절 일본의 통상정책의 목표와 수단 5
제3절 일본의 통상정책 관련 기구와 관계법 8
제4절 미국 일본 EU의 통상정책 비교 11

제3장 일본의 경제 추이 15
제1절 1990년대의 일본 경제 15
제2절 최근의 일본 경제 26
제3절 일본 경제 변화의 특징 32


제4장 韓․日간 무역 현황과 통상마찰의 요인 37
제1절 한․일간 무역 및 투자협력 현황 37
1. 한일간 무역 현황 37
2. 한일간 투자 현황 42
3. 한일간 산업기술협력 현황 46
제2절 한일 통상마찰의 요인 47
1. 한국 산업구조상의 요인 47
2. 한국의 對日수출 부진의 요인 53


제5장 한일 통상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62
제1절 한국 산업구조 개편 방안 62
1. 전략수출산업의 육성 62
2. 한일간 수평분업의 추진 62
3. 기술의 새로운 협력체제 63
4. 기계류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64
제2절 한국의 對日수출 확대 방안 64
1.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 64
2. 對日시장 마케팅 및 판매활동의 강화 66
3. 고객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66
4. 정부의 효율적 수출지원정책 67
5. 對日 통상정책의 강화 68
6. 일본의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극복 68


제6장 結論 70


參考文獻 73

본문내용

第 2 節 한일 통상마찰의 요인

1. 한국 산업구조상의 요인

(1)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
한국은 1960년대 공업화의 진척과 함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또한 선진기술 도입에 따른 원부자재 의무구입 등 제한적 조항 부과로 기술도입 위주의 기술개발 패턴은 원부자재의 해외 의존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한국은 총수입에서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20～35%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이중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옴으로써 대일무역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자본재 수입의 대일 의존도 심화 요인은 한일 양국간의 지리적 근접에 따른 원가 절감, 적기 도입 가능성 이외에도 품질, 가격 면에서 국제 경쟁력이 타국에 비해 높은데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본재 및 소재 부품의 과도한 대일수입 의존으로 최종재화의 생산확대와 수출증대의 과실이 일본으로 누출되는 것이 대일무역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그림 4-2〉참조).

특히 기계류 부품 소재류 등 핵심자본재의 높은 대일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對日 기계류, 부품, 소재의 무역적자가 전체 대일무역적자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일무역불균형의 주요인은 부품, 소재, 기계류 등 자본재의 높은 대일 의존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재의 대일수입은 그 규모가 크고 의존도가 높다는 점 외에도, 한국의 경기가 활성화되어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일수입이 증가하고 1998년과 같이 경기가 침체하고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대일수입이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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