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토론과 나의 견해

소개글

목차를 자세히 봐 주세요~ 레포트를 쓰는데 있어 포인트는 `성매매합법화 찬반토론` 과 `성매매특별법 찬반토론` 입니다. 두가지 찬반토론을 잘 버무리시면 되겠구요 ^^ 결론부분에 저의 의견 1장 정도 썼습니다. 연구 많이 하고 썼으니까요 애용해주세요 ^^

목차

서론

본론
1. 성매매란 무엇인가?
(1) 성매매의 개념정의
(2) 한국 성매매의 역사와 실태
(3) 성매매 합법화 찬반토론

2.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 발효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 성매매특별법 한달 빛과 그림자
(3)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평가

3. 성매매특별법 찬반토론
(1) 성매매특별법 찬성
(2) 성매매특별법 반대

결론 - 나의견해

본문내용

서론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여러 단계를 거쳐 확대되고 정착되어 왔다. 이것은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외국에서 성매매 유형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했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가 확대되면서 이전 단계의 유형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의 성매매의 특이성은 새로운 성매매의 형태가 이전단계의 성매매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매매 유형이 그대로 유지돼, 전체적인 성매매가 끊임없이 확대돼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매매에 관한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정책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매매를 둘러싼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도 정책적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나 사회복지체계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었다. 발표되자마자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매매의 개념을 정의해보고,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고찰해보겠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논쟁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성매매란 무엇인가?

(1) 성매매의 개념정의

지금까지 성매매는 윤락, 매음, 매춘, 매매춘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으로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매음(賣淫)이나 매춘(賣春)은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따라서 성매매(性賣買)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용어는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표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성매매는 ‘성적행위’와 ‘경제행위’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어 왔다. 즉,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거나 ‘상호 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