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Regional Integration: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목차

▣유럽연합이란
▣유럽연합의 기원과 유럽통합의 발전
▣ 유럽통합의 전개과정
▣ 유럽연합의 구조도
▣유럽연합이 하는 일
▣ 對 한국
▣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ⅲ 노르웨이, 스위스의 미가입 이유
노르웨이의 경우, EU의 공동어업정책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EU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EU는 70년대 이래, 자유로운 영해 출입 원칙을 표방하며 공동어업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업이 국가 수입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로서는 이를 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노르웨이는 EU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과거 냉전의 중립지, 은행 비밀주의 그리고 조세회피로 유명했다. 스위스는 냉전 이후 시대의 변화로 드디어 2002년, UN에 가입했고 EU에의 가입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는 그 가입조건으로 은행 비밀주의 보장을 내걸었고 EU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가 스위스만을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5월 13일 EU회원국 상주대표위원회에서는 전 회원국가 스위스의 은행 관련 법규 내용을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승인했다. 따라서 스위스는 이제 국민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며 조만간 EU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동북아 FTA 가능성과 한국의 준비상황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요인으로는 첫째, 넓은 내수시장 규모에 따른 성장 잠재력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외국기업들에게 좋은 경제활동의 터전을 마련하여 외국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며 둘째, 3국의 상이한 부존자원과 산업구조의 보완성은 협정체결 후 분업화를 이루어 역내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 많은 문제점도 상존하다. 첫째, 한중일 간에는 불행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 한중일 3국 간에는 여전히 역사적인 원망의 문제가 남아있다. 둘째, 일본과 중극의 정치적 관계이다.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셋째,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어려움이다. 미국은 중국을 장차 견제하고자 일본을 방패로 삼고 있다. 이 와중에 FTA가 성립된다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게 되므로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한중일 간의 FTA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단기간에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서적
- 유럽의 정치변동(역학과 사례), 이정희 김웅진 외 지음, P.73~94, 동림사, 2002
- 유럽 질서의 이해(구조적 변화와 지속) 김계동 외 8인 공저, P.43~99, P.151~192, P.267~297, 오름, 2003
-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장홍 저, 고원, 1998
- 유로화의 출범과 한국경제, 김세원, 박영사, 1999
☞홈페이지
- EU 홈페이지 http://www.europa.eu.int
- EU 통계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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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경제통상통계 http://www.mofat.go.kr/ko_new/economy/view_04.mof?seq_no=140&b_code=stat&total_record=139&page=138&search
-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data/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주벨기에 대사관 겸 주구주연합 대표부 http://www.koreanmissiontoeu.org
☞논문
-「EU 회원국 확대의 전략적 평가」 : EU의 국제적 영향력 변화 가능성 진단, 김기수,
세종연구소, 2004. 10
-「한중일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최환석,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2002. 6
-「유럽연합의 주권개념 재구성에 관한 연구」, 나용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3.4
-「동구의 EU 가입과 기업 대응전략」,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2003. 12
-「유럽 경제통합을 읽는 7대 키워드」,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2003. 11
-「EU 단일시장 추진현황과 한국기업의 대응」,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200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