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개혁의덫' 서평

목차

1. 개혁의 덫 간단히 읽기
1)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2) 신자유주의식 경제 개혁의 허점
3) 신기루와 같은 장밋빛 미래
4) 현재 한국 경제는 무엇을 보고 배워야하는가
5) 사지선다형 경제학을 넘어서

2. 짧은 생각

본문내용

선진국의 자신감이 지나쳐 오만과 횡포에 다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표면상 떠오르고 있는 정치현안, 전쟁의 출발점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실관계에서는 사회정의의 원칙도 국제 화합도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국주의 부활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채 후발 공업 국가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한국은 후진국 컴플렉스를 가질 정도의 경제적 후진성에서는 이미 많이 벗어났지만 완전한 개방을 꿈꾸기엔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세계화를 답습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적 방임을 취하는 것이 차라리 한국경제가 가진 독자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20세기 중반에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일본과 프랑스 등의 사례 뒤에는 비판적 수용의 태도가 있었고 정부의 산업정책도 한몫하고 있었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손을 놓아버린다면 경제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이후에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침체의 원인이 IMF체제에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불가능 하고, 방조적 태도로 일관한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할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소 감정적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정치난 군사적으로도 많은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망은 늘 융통성이 부재한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왜 뻔히 드러나 보이는 경제적 정세 변화나 외교정책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