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도구주의적 네오마르크스주의

목차

1.서론

2.본론
1) 대두배경
2) 개념(도구주의 : 네오마르크스주의)
3) 도구주의적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주요내용
4) 구조주의적 네오마르크스주의와의 비교
5) 도구주의적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장,단점

3.결론

본문내용

60년대말부터 70년대에 이르러 서구에서는 국가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대체로 유럽에 지적 기원을 두고 있는 네오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의 때늦은 부활은 60년대이래 서구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1) 케인즈 주의 경제정책의 파탄: 케인즈 주의는 "①정부가 거시 경제적 도구를 통하여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②조작이 가능한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라는 신념에 기초한 이론체계이다. 즉, 경제적 의사결정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30년대의 공황이래 60년대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60년대 말부터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그 한계가 드러나자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효율성은 점차 의문시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의 권능은 점차 하락해 가는데 노동자계급의 세력 성장으로 인한 요구는 증가하게 되어 기존의 다원주의적 전통의 국가관으로는 도저히 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2) 60년대의 서구사회에 팽배했던 학생소요 등으로 인한 정치적 균열: 정치적으로는 1960-70년대의 격렬한 사건들(프랑스 5월혁명, 독일의 학생운동, 미국의 반전운동 등)로 인해 국가에 대한 지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과연 국가가 이행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극복되어야 할 억압적 제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쟁점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관은 점차 붕괴되었고 자본주의 사회내의 국가가 지닌 성격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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