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소유 사상과 관련된 한국적 소유 비교 분석

소개글

서양의 소유 사상과 관련된 한국적 소유 비교 분석

목차

I. 서론
II. 서양정치사상 속의 소유
III. 로크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
IV. 근대 이후 유럽(미국 포함)의 소유권 발전과정
V. 한국 경제와 소유
VI. 맺음말

본문내용

I. 서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라는 단어를 말할 때 흔히 물질적인 것, 흔히 어떤 물건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 개념들이 발달한 시기에는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도 함께 소유라는 배경에 속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의미는 훨씬 광범위하다. 이제는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전 사상가들은 삶과 자유와 같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정도로 총체적인 의미로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소유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소유 Property ;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소유주가 배타적으로 자산을 이용하고 매매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정부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 보다 광범위하게 볼 경우 ’소유‘는 목숨과 자유를 포함해 개인에게 고유하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소유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우선 그 소유하는 주체가 사적소유인지 아니면 집단소유인지가 있고, 소유하는 대상이 물질적인 것인지, 비물질적인 것인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주체와 대상에 대해 다른 이의 접근이 있는지 없는지 접근, 간섭의 유무가 있고 그 소유가 정당한 사회질서 상으로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조건이 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소유에 대한 모든 주장, 비판은 위의 4가지에 관한 것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적소유와 집단소유의 대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물질과 비물질에 대한 것은 단순한 사유재산에서부터 개개인의 자유 평등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하고 타인의 접근, 간섭에 대한 것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것은 소유와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성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 소유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점유(Possession)이란 개념인데, 이것은 유형, 무형자산을 공식적 권리가 없이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법적 소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를 말한다. 물리적인 힘과 암묵적인 지지를 통해 그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애매하며, 사실상 점유자는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류역사 대부분, 그리고 오늘 세계 곳곳에 자산은 이 점유란 형식으로 존재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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