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정책

소개글

2004년 부동산 정책에관한 학위논문임.
현 정부의 주거안전대책을 고민해봄으로써 그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함.

목차

1. 서문- 본고의 초점
2.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
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의 정당성
4. 주거문제해결의 제약과 조정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본고의 초점
최근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2003 ~2012)을 발표하였다. 국민주택 100만호는 서울과 수도권에 50만호, 6개 광역시에 30만호, 그리고 기타 지방도시에 20만호를 공급할계획이다. 근거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외에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있다. 여기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요지를 소개하면 1)현재 3년이상 소요되는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기간을 2년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고, 2)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점, 3)11만여호에 이르는 입주후 부도임대주택이 국민입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임대주택건설계획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임대주택단지가 주변에 입지하게 되면 자기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면서 이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부동산정책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살펴보고, 기존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고민해 봄으로써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원영, 서울시 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전략과 계획사례
강병기, 삶과 문화와 도시계획, 나남, 1993.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김용민 외 3인공저,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김웅곤 외,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