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혁신 전략과 지향

소개글

현대사회와행정 과목 수강중 레포트입니다
정부혁신사례와 방법 전략등 여러가지를 실었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목차

Ⅰ.서론

Ⅱ.정부혁신의 지향과 전략
1. 정부혁신의 개념
2. 정부혁신의 필요성
3. 정부혁신의 전략

Ⅲ.각 정부의 혁신사례와 평가적 검토
1. 각국의 정부 혁신조치
2. 과거 정부의 혁신전략의 변화방향
3. 현 정부의 혁신 방향

Ⅳ. 현 정부의 혁신 과제 및 뉴질랜드의 사례
1. 현 정부의 혁신 과제
2. 뉴질랜드의 공공부문의 혁신 사례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3. 현 정부의 혁신 방향
1) 정부혁신전략의 변화방향
위에서 살펴본바 과거와 같은 관주도형, 집권형, 경영형 혁신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략은 각각 시민, 지방 및 관료를 배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민주적 혁신전략’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민주적 혁신전략은 협력민주주의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보다 민주적인 혁신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첫째, 관주도형 혁신전략은 참여형 혁신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정부혁신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responsiveness)이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참여가 정부내부의 개선노력인 경영화와는 달리 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로서 정부혁신에 대한 유효한 압박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고 하다.(Burns etal. 1994) 물론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참여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기에는 참여가 과소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와 같이 시민으로부터의 투입이 과소한 상황에서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정부혁신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혁신 전략과제로서 참여형 혁신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 시민참여를 확대한다고 해서 관료의 역할이 부정될 수는 없다.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시민의 역할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 정부개혁의 모델 뉴질랜드에서 배운다, 윤영진외 6명, 1999년, 출판회사 지샘
· 정부개혁집(외국사례중심), 황유원, 2003년, 삼영사
·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2002년, 열린책들
·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 영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우서, 2000년,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