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과학]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에 관한 국내외 정책과 국내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에 관한 국외 정책
1) 미국, 캐나다
2)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3) 일본
4) 호주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 정책
3. 국내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제정
2) 행정체계상의 문제점 및 대책
3)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권한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Ⅴ. 결론
1. 결론
2. 한계 및 제언

본문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OECD와 EU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각국의 국내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기존의 소송체계를 통해서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개인정보에 특유한 피해구제제도 및 절차를 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개인정보피해의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에 관한 국외 정책
1) 미국, 캐나다
(1) 미국은 연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원칙을 규정한 「프라이버시法(74년)」을 비롯한 「전화 소비자보호법(91년)」등과 같이 사안별·업계별로 개별 법·지침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으며 2000.4부터 사업자에 대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녀들로부터 수집한 성명, e-mail 주소 등의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는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발표(10.20)했다. 또한 현재 26개주에서 스팸 규제법을 시행중이며,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1건당 500불의 벌금을 부과하는 스팸메일 퇴치 법안을 승인(5.22)했고,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세계 59개국에 스패머(스팸메일 발송자)가 악용할 수 있는 1,000여개의 서버 폐쇄나 보안점검을 요청(5.19)했다. 그리고 MS·야후·AOL사 등 3대 인터넷 기업은 스팸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술·정책·표준 개발 등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4.28)한 상태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해설서
전자거래보호단 개인정보보호팀(2003), 《국외개인정보보호기구 운영 현황》
이현준, 변순정(2004), 《독일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제도 및 민원 처리 》
이상헌(2003), 《외국 스팸법 분석 및 국내법과의 비교》
변순정(2003),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오태원(2002), 《일본, ‘스팸메일’ 방지 정책 현황》
윤수영(2003), 《EU의 “개인정보지침 시행에 관한 결과보고서” 분석》
이창범, 윤주연(2003),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http://www.cyberprivacy.or.kr/index_8_1_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