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과학]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스팸메일규제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정책
1. 개인정보의 의미와 피해현황
2. 국내와 국외의 개인정보보호정책 현황 비교
(1)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
(2)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정책
(3) OECD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
(4)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
3. 국내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Ⅲ. 스팸메일 규제정책
1. 스팸메일의 의미와 피해현황
2. 스팸메일 규제정책 현황
3. 정책의 문제점
4. 해결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는 지식기반사회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컴퓨터의 발달은 기술문명을 발달을 가속화시켰고, 그러한 기술의 토대 위에 등장한 전산기술과 통신기술의 결합체인 인터넷은 전세계의 정보교류를 가속화시키고, 급기야 정보의 홍수라고 불릴 만큼 방대한 정보의 집합체로 거듭났다.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 왕래가 빈번히 이루어졌고, 정보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지식과 의견의 다양한 교류로 학문활동 또한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의 수요가 많아질수록 인터넷이 가져오는 역효과 또한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했다. 정보의 범람으로 인하여 다수의 허위정보들이 의심 없이 수용자에게 공급됨으로써 피해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으며, 정보의 대량 유입은 수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빈번한 교류와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개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정인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스팸메일의 차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국의 정책과 그 정책의 한계점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연구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정익재, 미국의 정보보호정책 추진 방안 연구.
하종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딜레마와 효과적인 도입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년 주요 민간부문 정보보호 실태조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황성원, 해외정보보호동향 12월호
국가정보원, 2004 국가정보보호백서
최승원,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향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스팸메일의 현황 및 대책
이종화, 범람하는 스팸메일과 대응현황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불법스팸대응센터, 스팸메일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불법스팸대응센터, 알기쉬운 스팸대응 현황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