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1965년 한일협정의체결과정과성격

목차

Ⅰ. 머리말

Ⅱ. 한일 국교교섭 전개과정

Ⅲ. 한일협정 체결의 배경
1. 미국의 지역통합 구상과 한일회담
1) 지역통합 구상
2) 한일회담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영향
2. 일본의 한일협정 추진 배경
1) 對韓 안보이익
2) 일본경제의 對韓 진출요구
3. 한국의 정치 ․ 경제적 배경

Ⅳ.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 영향
1. 청구권 협정의 내용
2. 청구권 자금의 사용내역과 그 영향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협정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推名 悅三郞), 수석대표 타카스기(高杉 晉一) 사이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의 총칭이다.
부속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다. 조약의 교섭은 1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두 나라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1965년 한일 협정의 체결은 한 일 양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에 있어 그것은 전후 처리 외교의 결정체를 의미했을 수도 있으며, 한국에 대한 경제활동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협정에 따른 보상과 차관 등으로 정부 주도 경제개발에 있어서 '베트남 참전'과 더불어 자본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한일 협정의 결과로 한국에서는 보상과 사죄의 문제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까지 변함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 우익세력에게 보상과 사죄는 이미 끝났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 점을 미루어 보면 한일 양국의 외교 분쟁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이정식, 《한국과 일본-정치적 관계의 조명》, 교보문고, 1986.
김양숙, 〈韓 · 日國交正常化 成立에 關한 硏究-韓國의 對日國交正常化 推進要因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0.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3, 풀빛, 1991.
김대상, 〈인명피해 배상에 대한 청구권 협정의 허구성〉, 《한일연구》 5, 1992.
박현채,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소나무, 1992
안미정, 〈韓日協定에 관한 硏究-成立背景과 內容中心으로〉,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근현대사연구소.《근현대사 강좌》제6호, 한울, 1995.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1995.
서중석, 〈박정권의 대일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28, 역사비평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