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다자주의와 다자안보 협력

목차

Ⅰ. 서 론
Ⅱ. 다자주의의 본질
Ⅲ. 동아시아와 다자주의
Ⅳ.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유용성
Ⅴ. 한국의 다자안보정책

본문내용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국제환경의 변화 즉, 세계질서의 다원화 및 국제사회의 다극화, 경제적 비중 및 상호 의존 증대, 하이테크 시대의 도래와 첨단기술의 전략적 가치의 제고 등에 따라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안보환경의 전환기적 변화는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모색토록 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안보의 개념이 통상적으로 군사안보를 지칭하였으나, 냉전이후 시대에는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망라하는 포괄적 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는 한반도 문제, 대량파괴무기 확산문제, 영토 분쟁 가능성 등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 환경오염과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이후 탈-탈냉전(Post Post-Cold War Era)의 시대에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도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이 가하는 비대칭적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테러 집단이나 불량국가들이 대량 파괴무기를 획득하거나 컴퓨터망을 파괴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필요성이 점증하고 이에 따라 협력 안보 (Cooperative Security)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냉전종식후 동서진영간의 대결이 해소됨에 따라 양자간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안보,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의 국가간 협력에 있어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방식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자주의라는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자협력의 의미와 논리,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유럽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역할을 검토한 후,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다자안보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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