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자연공원법

목차

Ⅰ. 서론

Ⅱ. 자연공원의 이해
1. 자연공원의 연혁
2. 한국의 공원
3. 자연공원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역할
4. 자연공원의 개념과 현황, 내용

Ⅲ. 자연공원법의 내용
1. 자연공원법의 개념
2. 자연공원법의 내용
3. 변경조문 (2002. 12.30)

Ⅳ. 자연공원 난개발
1. 자연공원 난개발의 개념과 형태
2. 자연공원 난개발의 문제점
3. 자연공원 난개발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변경관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유지를 위하여 순환도로에는 이동통로를 마련, 공공시설 주변 지역에는 먹이자원이 될 수 있는 식이식물의 조성과 함께 산림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자연공원지역에 불법건축을 하였을 때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범칙금을 대폭 상승시켜야 한다. 셋째, 관련 공무원의 의식전환이다. 아무리 강력한 법이 존재해 있더라도 공무원이 자연공원을 보호하고자 의식이 없으면 난개발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관계 공무원의 자연공원에 대한 보호의식이 중요하다. 넷째, 공원내의 반경 2km이내에는 건축행위 금지와 공원보호구역 확대이다.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행위 금지에 대한 자제단체의 조례마련 및 공원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무분별한 개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변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자연환경보전 지역과 같이 보전대상지로 분류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NGO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당국은 불필요한 공원구역의 확대지정으로 재산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원구역은 난개발이 발생할 수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연공원구역에 대해 보호, 보존, 관리해 나가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 자료

www.empas.com 백과사전
www.ecolaw.or.kr 환경법률센터
www.npcn.or.kr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www.ecolaw.or.kr 공익법률센터
landeco.honam.ac.kr 호남대학교 조경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