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1) 아동복지정ㅊ잭
(1) 목표
(2) 대상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 및 의료
(2) 시설보호사업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공동생활가정
5/ 자립지원시설
6/ 아동상담소
7/ 아동전용시설
8/ 지역아동센터
(3) 아동학대 예방 사업
(4)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5) 입양사업
(6) 보육사업

3) 전달체계

4) 재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

(1) 목표

아동의 인구 감소 및 가족해체의 증가 추세에 대비하며,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정책을 내실화하고 일반 아동의 건전육성에 주력하여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대상

아동복지 제도의 대상은 보편주의 원리와 선별주의 원리에 따라서 전체 아동이 되기도 하고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아동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 억제 정책과 의식구조의 변화 등으로 아동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대비 아동인구의 비율도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 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 및 의료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가족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가족수당은 경제수준, 가족상황, 고용상태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국민 전체, 혹은 아동이나 노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금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가족수당제도가 없으며, 단지 연말정산 시 아동과 노인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제도가 있다. 하저만 이 제도는 소득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제도로서 과세 대상 수준의 소득이 없는 빈곤층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정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즉 부모의 실업, 퇴직,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급여의 제공을 통해 그 가구의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설에 입소 ㆍ 보호받고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리고 빈곤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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