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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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개념
Ⅲ. 개인정보 침해 현황
Ⅳ.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수립
Ⅴ.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
Ⅵ.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방안
Ⅶ. 국내개인정보 보호기구를 통한 구체적 구제방안
Ⅷ.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Ⅸ. 맺음말

본문내용

Ⅰ. 序 說

지난 10년간 첨단 정보 기술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우리 나라는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표I-1> 참조) 인터넷 매트릭스와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가 지난 6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3,704가구 10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2002년 들어 인터넷 이용자가 2천 5백만 명, 그중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었고, 휴대폰 가입자가 3천만 명, 그중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1천만 명을 넘었으며, 가정용 pc보급도 1천 5백만 대를 넘어섰다. 또한 초기 인터넷 사용자를 주도했던 20대, 6~19세는 인터넷 이용자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초기에 20대 미만 대비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규모가 작았던 30대 이상 연령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성장으로 우리 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시스템 안정화의 부족, 사업자의 준비부족과 인식부족, 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정보부족 등의 문제로 몸만 크고 정신은 크지 못한 비 이상적 성장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정보 기술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사이버 범죄, 사이버 중독, 포르노그라피, 개인 정보 침해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정완용 교수著,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2
조휘갑 外. 『2002 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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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유현정, 『전자상거래의 대두와 소비자문제』
최은희,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1997,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침해 통계·사례분석』, 20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연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