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목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적용대상
2)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3) 국민연금기금
4) 벌칙
5)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 분명하지만 완전한 적립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시행 초기에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3% -> 6% -> 9%)했고, 일정한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는 부과방식의 특징들이다.
국민연금이 재분배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실은 급여산식(1999년 개정이후의 산식)에서 확인된다. 즉, 전 가입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균등부분(A부분)이 전체 연금액의 상당 부분(평균적으로 50% 정도)을 차지하는데,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보다 낮은 사람은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불리하다. 여기서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최저소득 가입자와 최고소득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은 16.4배, 기본연금급여액은 3.2배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어 소득재분배가 외국 어떤 국가보다 높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수정적립방식, 혼합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적립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 힘든 적립방식을 채택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자(內資) 동원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데 있었다.

1) 적용대상

사회보장연금의적용대상은 전 국민인 경우도 있고 피용자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실제로는 외국인 제외 시민권자로 한정)을 보편주의라 하고, 피용자에 한정하는 것, 즉 고용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것을 직업주의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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