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급여의 할당원칙)

목차

(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2) 사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3) 급여의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등
4/ 자산조사욕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의도적인 재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자격조건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급여의 수급자격조건으로는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 기여의 정도, 근로능력, 소득 및 자산조사,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이라고 한다. 할당(allocation)이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자격요건(eligibility)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물음과 연관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특정한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구분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N. Gilbert는 "사회적 할당이란 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할당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구성원 중에서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급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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