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책임의 역할 회귀성 책임통제의 전망

목차

제1절 행정책임의 역할 회귀성
1.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2.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3. 역할 실현을 위한 윤리적 책임의식의 중요성

제2절 행정조직 상급관리자의 지도적 역할의 주요 범주
1. 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미래 지향적 목표의 제시
2.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정력 및 통제력의 활동
3. 정책결정의 합리성 및 형평성과 민주적 적법절차의 존중
4. 조직 내 화합적 인간관계의 조성과 조직간 협조 체제의 조장
5. 지속적인 창의와 쇄신의 추구

3절 책임통제의 전망
1. 객관적 책임 요인에 의한 통제
2. 주관적 요인에 의한 통제
3. 통제 주체의 효율적인 책임 통제의 방향

본문내용

'책임 있는 행정' 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책임의 문제는 행정인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역할이란 행정인에게 사회가 귀속시킨 태도나 가치 또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행정인의 역할 의무란 단순히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객관적 의무 내지 법적 의무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인의 도의적·윤리적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무로서의 책임이다.그런데 역할이란 동시에 역할을 수행해야 할 행정인과 타인들에 의한 심리적 기대 속에서 형성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하나의 역할이 어떻게 안정·변화되고 수행되느냐 하는 것은 모두 역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행정인의 역할은 역할기대와 함께 책임의 이념적 기준에 준거해서 논의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