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21세기 전자정부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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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Ⅱ. 정보화 사회와 전자정부의 개념
1. 정보화 사회와 행정
1) 정보화 사회에 대한 개념정의
2) 정보화 사회의 특징
2. 전자정부의 개념 정립
1) 전자정부의 등장
2) 전자정부의 개념정의들
3) 전자정부의 개념논의

Ⅲ. 외국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과정/문제점
1. 각국의 전자정부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4) 중국
5) 외국의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2. 전자정부의 추진
1) 전자정부 구축
2) 범정부적 정보화사업 추진
3) 공공부문 e-비즈니스 도입
4) 민원서비스 현황
3. 전자정부의 문제점
1) 전자정부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2) 공공부문 e-비즈니스와 민원서비스의 문제점

Ⅳ. 전자정부의 발전방향
1. 전자정부의 구현방안
1) 법과 제도의 정비
2) 정부 최고위층의 구축의지
3)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5)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6) 대민서비스 업무개발
7) 공무원에 대한 교육
8) 전자문서 유통체제의 확충과 정부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2. 정보화 역기능에 따른 대비방안
1) 컴퓨터 범죄(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
2)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반응
3) 정보격차 해소

Ⅴ. 결 론

본문내용

우리는 오늘날 21세기의 새로운 정부를 창조해야 하는 전환기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변화될 미래의 정부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미래의 정부는 닫힌 정부에서 열린 정부로, 위정자의 정부에서 시민의 정부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고객 지향적인 정부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정보화이며 바로 그 목표는 전자정부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전자정부의 구현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필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에게는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청사간에 정보 고속망이 구축되거나 정보연계센터가 설립되면 전자정부가 구현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의해 전자정부가 구현될 수는 없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업무 처리절차, 기능 및 조직(제도), 기반(환경), 인적요소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10대 목표 중에서 첫 번째인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이 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업무에 정보기술을 도입한다고 하여 작은 정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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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200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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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1), 『전자정부 워크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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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산원 (1996),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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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산원 (2000), 『국가 정보화 백서』.
· 한국전산원 (2001), 『국가 정보화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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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학회 (2000),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
· 한계와 정책적 시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3호(2000 가을)
· 한국행정학회 (2000),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한국행정학보 제34권 3호(2000 가을)
· 행정자치부 (1998),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 ○ 기 타 참 고 자 료
· http://www.nca.or.kr(한국전산원)
· http://www.pcgi.go.kr/pds/index.html(정부혁신추진위원회)
· http://www.etimesi.com(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