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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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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3.23
최종 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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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정의
2.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Ⅱ. 본론
1. 저출산 원인 분석
1.1 저출산 원인
1.2 원인 분석
2. 극복 방안
2.1 대한민국 저출산 대응 정책
2.2 선진국 저출산 대응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 정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합계출산율’이라 칭한다. 인구 유지를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출산’으로 판단하고, 1.3명 이하는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2018)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력 순위 상위 15개국은 모두 2.1명 미만으로 파악되었다. (함형건, 2023)

2.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는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이미 1.0명 이하로 떨어진 초저출산 국가이다. 2016년부터 7년째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소멸 위기까지 직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함형건, 2023)
출산율 하락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기에, 정부도 2006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역대 최저 출산율이라는 결과는 그동안 시행해 온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출산율을 끌어올린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 또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개정된 보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지식백과, 「저출산 / 초저출산」, 2018. 09. 1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4329&cid=46634&categoryId=46634
함형건, 「합계출산율 0.78 '저출산'과의 전쟁...2015년에 무슨 일이?」, YTN 뉴스라운지, 2023. 07. 21.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211950338890
최해영,「‘2023 출산 인식 조사’ 공개... 미혼남녀 4명 중 3명, ‘저출산 문제 심각성 느껴’」, Wedding21, 2023. 01. 04.
http://www.wedding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135
김유진,「애 안 낳는 이유 있었네…"한국,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서울경제, 2023. 05. 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ERZ1IDK
박미조,「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통계청 복지통계과, 2023. 03. 07.
김화영,「2023년 변화 알아보기 : 새롭게 생겨나는 제도 vs. 사라지는 제도」,2023. 02. 02.
https://shiftee.io/ko/blog/article/regulation-changes-in-2023
「최대 110만원, 22회까지…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서울시 정책뉴스, 2023. 07. 07.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8446
임은빈,「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03. 27.
이주현,「多産 국가 프랑스, 신생아 62% '혼외 출산'」, 한국경제, 2022. 11. 27.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2777021
김지현,「부모수당 최대 월 247만원…"저출산 극복 이렇게" 독일은 지금”」,머니투데이, 2023. 06. 0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408150753526
김지현,「'성평등'이 저출산 해법..'가정'부터 다른 스웨덴 가보니”」,머니투데이, 2023. 06. 1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5100338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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