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가지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4.03.22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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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편주의(universalism)
(2) 선별주의(selectivism)
본문내용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할당 원칙이다.
사회복지 급여를 권리로 인식하여 사회구성원들 전부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보편주의, 그리고 사회복지 급여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선별주의는 관점의 차이만큼 급여 할당 조건에서 차이가 크다.
(1)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를 사회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는 입장을 말한다. 보편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구성원 누구나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사회적 위험의 유무로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선별주의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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