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장애인 정책 예산에 대해 서술하고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3.14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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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올해의 장애인 정책 예산에 대해 서술하고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2. 2024년 장애인 관련 예산
1) 문화체육관광부
2) 고용노동부
3) 국토교통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정부는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추진을 결정하고, 총리 훈령에 의거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의결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 제1항). 1998년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1998~2002)’이 수립·시행된 이후 2003년 제2차 계획(2003~2007), 2008년 제3차 계획(2008~2012), 2013년 제4차 계획(2013~2017)이 수립·시행되었고 2018년에는 제5차에 해당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2018년 현재 제5차 계획의 1차 연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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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신문 www.hweek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