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권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유와 함께 찬반으로 토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유와 함께 찬반으로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정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실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기거하는 노인분들은 매월 최대 약 42만 6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요보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1인당 GNP 순위는 세계 30위권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턱대고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저자 김경호, 김용민 외 3명, 출판 북앤정,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