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보사회와 사생활 보호에 대하여 논하여라
- 최초 등록일
- 2004.10.05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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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심열을 기울여 제작한 자료입니다.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
목차
1.서론
2.본론
가. 사생활 보호와 사생활 보호권
(1) 사생활 보호란
(2) 사생활 보호권이란
나. 정보화와 사생활 보호의 문제
(1)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진 사례
(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사례
(나) 카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2) 인터넷 내용규제 시스템의 전반적 문제점
(3) 법 체계상의 문제점
(4) 적용 대상및 적용 범위의 문제점
그 예) 2가지
다. 국가별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1) OECD및 유럽 연합의 동향
(가) OECD
(나) 유럽연합
(2) 각 국의 동향
(가) 유럽연합 회원국
(나) 미국
(다) 일본
(라) 우리나라
3.결론
-프라이버시 문제의 해결 방안
4.마무리
5.참고문헌 목록
본문내용
인간이 사는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듯이 사이버 세계도 여러 형태로 오염되고 있으며, 그러한 오염은 이미 실제 세계의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스팸 메일을 받고 있다. 실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광고 우편물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 이미 가입해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세계의 내 분신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이 있는가?
사이버 세계는 실제 세계와 그 이면에 감추어진 모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사이버 세계에도 뒷골목이 존재하며, 돈을 노리는 사람들, 사기꾼, 도둑들이 존재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이버 세계의 특성상 이러한 범죄가 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실제로 그러한 범죄에 자신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세계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개인 정보 누출 사건”, “사이버 범죄 발생”, “○○○사이트 해킹”등등의 문구를 접해 봤을 것이다. 그런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사이버 범죄는 현실 세계의 범죄를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범죄들은 사생활 침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아 애꿎은 일반 시민이 이유 없이 피해를 입는다는데 더 큰 해악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의 풍요화가 이루어진 반면 그 이면에는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이버 범죄가 만연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사이버 범죄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사생활 보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해결법은 없는지를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 길벗출판사 - PC보안 가이드
● 신문 - 한국일보
● 인터넷-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