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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협상론 갈등사례분석 수원 군공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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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2.28
최종 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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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갈등관리협상론 갈등사례분석: 수원 군공항 이전

목차

I. 서론
1. 사례 선택의 이유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II.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 과정 분석
1. 갈등 전개의 개요
2. 갈등주기론에 따른 갈등 전개과정의 분석

Ⅲ. 갈등의 유형과 갈등이해당사자의 맵핑
1. 갈등의 유형과 성격
1) 갈등의 내용
2) 갈등유발 시설의 성격
3) 갈등의 주체
2. 갈등 당사자 주요 갈등 관계의 도식화

IV. 갈등의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 분석
1. 갈등의 주요 쟁점 분석
2. 갈등이해관계자의 쟁점별 입장 및 이해관계 분석

Ⅴ. 갈등사례에서 갈등의 원인 분석

ⅤI. 갈등과정진단 및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적 합의형성 절차 설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 사례에 대하여
1. 갈등해결과정의 진단
2. 합의 가능성 판단 및 대안적 갈등해결절차 설계
1) 합의가능성 판단
2) 갈등해결 절차 설계
3.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조건

ⅥI.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교훈점과 후기
1. 주요 시사점
2. 작성 후기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선택의 이유
님비와 핌피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지역적 갈등을 야기한다. 님비는 NIMBY로 Not In My Backyard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개념이다. 쓰레기 매립지, 에너지 발전소, 화장터, 공동묘지,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이것이 설치되면 악취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야기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집값 하락의 이유가 되는 혐오 시설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설치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지역이기주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역이기주의가 님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핌비도 있다. 이것은 PIMBY로 표기하며 Please In My Back Yard의 머릿글자를 딴 조어이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생각하기에 어떤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이고 대기업의 제조 공장, 문화 및 체육 시설 등의 유치를 바라며 지자체 간에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핌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님비와 핌비는 둘 다 지역 간에 경쟁, 나아가 갈등을 촉진한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로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 운영되어야 할 시설이 그것의 설치 장소를 놓고 수 년째 갈등만 벌이며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서느냐는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큰 문제로 심지어 생존권까지 걸려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 시설이 해당 지역 주민들만을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이보다 훨씬 많은 다수가 공익을 희생당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기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님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군 공항이다. 군 공항은 군대의 비행기(주로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곳에 출입하는 민간 공항과는 다르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2014.5.28.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 생활 불편 최소화한다.뉴스와이어
임명수.2023.4.26. 6년째 표류 수원 군 공항 이전... 평행선 달리는 수원시, 화성시 갈등만 증폭
정대하.2023.4.13.광주-대구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달빛동맹’ 성과.한겨레
이영재.2015.6.4.국방부,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최종 승인.연합뉴스
이현일.22015.6.5.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별내급 신도시 만든다.한국경제)
이정하.김용희.김규현.2022.4.11. 매향리 옆 ‘군 공항 이전’ 수원-화성 해묵은 갈등.. 6.1 선거 이슈로.한겨례
임명수.2023.4.26. 6년째 표류 수원 군공항 이전.. 평행선 달리는 수원시, 화성시 갈등만 증폭.한국일보
김세영.2022.8.24.[기획] 수원 군 공항 이전 새 국면... 민선 8기 맞아 ‘훈풍’.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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