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급여의 형태

목차

1) 기회
2) 서비스
3) 재화
4) 증서와 세금공제
5) 현금
6) 권력

본문내용

사회적 급여의 형태에는 기본적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택에 관련된 급여는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공공주택을 지어 제공하는 것, 가택수리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Gilbert 와 Terrell(2002) 은 사회적 급여의 형태를 기회, 서비스, 계화, 증서 및 세액공제, 현금, 그리고 권력 등으로 범주를 나누었다.

1) 기회(opportunities)

기회란 서비스나 재화와는 다르게 무형의 형태로 급여형태로서는 가장 모호한 형태이지만, 중요성은 작지 않다.
사회복지정책의 많은 부분이 기회의 창출과 분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회란 바람직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유인과 제재를 말한다. 기회급여는 시민의 권리보장이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임용 시험에서 퇴역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것 등이 있다. 기회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재화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다른 급여와도 교환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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