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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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보편주의 복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으며, 복지혜택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문제도 보편주의 복지국가보다 잔류복지국가에서 더 많이 제기된다. 또 그리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복지 확대가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많지만 그리스와 일본의 경제위기는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약한 경제기반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친화적·납세자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자본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집권여부에 따라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있지만 보편주의는 이념대결을 넘어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양승일. (201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원 27(1), pp 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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