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목차

I. 정책평가의 목적

II. 정책평가의 필요성
1/ 정책결정을 위한 평가
2/ 정책관리를 위한 평가
3/ 정책통제를 위한 평가

본문내용

국가는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예산을 얼마나 지출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등에 대해 보고한다.
또한, 국가가 제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나 집단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한다. 그러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잘 짜였고, 자원도 풍부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효용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국가는 항상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과연 정책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정책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3/ 정책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사회적 편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정책을 실행하는 데 투입하는 인적 ㆍ 물적 자원으로 사회에 더 큰 편익을 주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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