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의료정보, 간호관리 수업]] 보건의료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사례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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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 자율적 보호 체계의 마련
2) 정보 보호 거버넌스의 마련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6월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위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대규모로 마련해 개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100만 명 규모의 개인 임상·유전체 정보와 건강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 골자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2만5000명의 데이터를 개방한 뒤,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2032년에는 100만 명의 통합 데이터 전체 개방이 목표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위처럼 공공보건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시장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을 때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 제품을 보유하지 못하는 나라는 전반적인 보건 안보나 연구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을 두고 관련 기술 개발을 독려하며 시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의료정보 보호에만 초점 맞추느라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의료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고 안전한 보관 및 처리, 활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데이터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전에 사회적 협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김지혜. (2022).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 생명윤리 정책연구, 16(1), 1-19.
정기종 기자 외, “정부 공언한 공공 의료 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는 어떡하나.”, 머니투데이, 2023.06.29.
https://news.mt.co.kr/mtview.php?no=*************817218
김호석 기자, “개인의료정보 안심 활용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가능”, 강원도민일보, 2023.11.09.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2674
이영재 기자, “의료 데이터, 활용보다 정보 보호 더 중요하다.”,의협신문, 2022.11.01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