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민감정

목차

1. 개관

2. 지방분권의 핵심 - 행정수도 이전

3. 허울뿐인 균형

4. 개선되지 못한 국민감정

5. 결론

본문내용

새 정부가 들고 나온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지방분권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란 과거 박정희 정권 때나 의지가 있었던 과제쯤으로 여겼으며,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일 것이다.그러나 불현듯 남의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던 행정수도 이전이란 문제를 실제적으로 접하고 나니 현실적으로 지방분권이나 국토의 균형 발전이란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핵심 문제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를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사실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 그것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실제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를 통해 과연 아직도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 발전이 불가능한 얘기인지 고찰해 보고 그렇다면 또한 국민들에게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