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정책 및 의대 정원 증원정책 리뷰/ 보건의료법규/ 법규/ 간호법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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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료요약
1. 보건의료문제: 공공의대 설립 정책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
2. 정책

Ⅱ. 의견제시
1. 비판
2. 대안

3. 결론 및 느낀 점: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자료요약
1. 보건의료문제: 공공의대 설립 정책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
1) 배경
전공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돈이 되는 진료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성형외과를 비롯하여 피부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임상과의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 산부인과나 소아과, 일반외과 등 수련받기 힘들고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진료과를 지원하는 지원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레지던트 수련과정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수술 및 기초 진료과목의 지원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로 대형병원조차도 응급환자 및 외과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그림 1>은 전공의 지원 현황이다.

<중 략>

Ⅱ. 의견제시
1. 비판
비판점 1): 보건복지부 법안 내용
보건복지부 법안 중 ① 시민단체가 학생을 선발해서 추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성․투명성 원칙하에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주장에 따르면 추천 전형은 국회 법안심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안을 이용해서 공정하지 못한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많은 의사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비판점 2): 공공의대 설립 정책 발표 중
공공의대 설립 정책 발표 중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특정 진료과목 기피로 인한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점 조사.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이동희.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0. 서울
전공의 양극화 심각...”전립선 수술 중국서 받아야 할 수도“, <JTBC뉴스>, 2018.01.15.,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71429
코로나19 장기화 불구 멈출 수 없는 '전공의 구애 작전', <데일리메디>, 2021.08.02.,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2430&thread=22r04
지방 전공의·수련의 부족현상 갈수록 악화…의료체계 붕괴 우려, 임채두 기자, <연합뉴스>, 2021.11.05.,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4141000055?input=1195m
”의료수가“, 김현주 기자, <단비뉴스>, 2020.09.13.,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29
“젊은의사 산부인과 기피 1위 ‘무과실 의료사고 처벌’, <데일리메디>, 2021.10.02.,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4851
[이은정의 핀셋] 의료수가 수년째 그대론데 누가 비인기과 갈까, <데일리안>, 2020.08.2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423574
지역·필수의료 공백 긴급 처방…칼 빼든 정부 [의대 증원②] <데일리안>, 23.11.23,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98106/?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