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최고인민회의

소개글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간간히 우리의국회와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좋은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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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우리의 입법기관인 국회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36년 제정된 옛 소련의 스탈린헌법에 의거한 ＜최고 소비에트＞를 모방하여 48년 8월 설치된 것으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한다. 북한헌법 제 6 장 87·88조는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국가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창설 당시 내각 조직권, 행정구역 신설 및 변경, 특사권, 법령 공포, 조약체결 비준 및 폐기, 외교사절 신임장 및 해임장 접수 등 주요정책 결정과 국가대표·권력층의 임명권을 가졌으나, 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그 권한이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폭 이관되어 실질적 권한이 많이 약화되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인 국회의원들에 이루어지는데 비해 최고인민회의는 일반·평등·직접선거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된 임기 5년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는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0일에 집회하며 주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법률안을 심의·통과시키는 일을 하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로 집회하며 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제안한 안건을 처리하고, 법률안의 심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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