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물류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

소개글

과목명 : 물류보안과 안전
주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물류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처벌의 내용
2) 책임의 내용
A.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기본 내용
B.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3)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2. 중대재해처벌법이 물류기업들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2) 국제물류주선업
3)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4) 평택항 대학생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망 사고
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물류업계의 대응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몇 개의 사건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이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고 안타까워했던 사고의 시작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였다고 할 것이다. 2016년 5월 28일에 발생한 이 사고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 아무개 많은 언론에서 피해자를 ‘김 군’이라고 불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 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19살의 청년이었다.
가 출발하던 지하철에 치어 사망한 사고였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했다. 피해자의 부주의라거나 단순히 운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서울메트로가 역무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빚어진 참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했더라면 열차가 접근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을 것이었으나, 혼자 작업을 하던 김 아무개는 열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참사를 당했다. 피해자가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점, 그의 나이가 어렸다는 점, 위험한 작업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일을 하는 정규직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월급은 4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 사망할 당시 피해자의 가방 속에는 피해자가 제대로 끼니를 떼울 시간조차 없어서 빠르고 간편하게 끼니를 떼우기 위해 컵라면이 들어있었다는 점 등이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 전 국민이 이 사고에 관심을 가졌고, 추모 운동이 일어났다. 시민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해 있는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김효정, 2018.12.13.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죽음의 외주화 길을 피할 수 없는 청년들, BBC 코리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https://www.koshasafety.co.kr/)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배경과 시사점, 안전보건공단
김경종, 2022.5.17. 산업계 58%,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다고 인식.. 완화 필요
김우정, 2022.4.1. 중대재해처벌법이 물류사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해양한국
류지훈, 2022.3.2. 항만업계 1호 처벌 피하자.. 중대재해처벌, 항만특별법 신속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