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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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신건강관련 법의 제·개정 역사
1.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2. 1997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3. 2000년 1월 12일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4. 2003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4. 2004년 1월 29일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5. 2005년 3월 31일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6. 2006년 2월 21일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7. 2008년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8. 2010년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9. 2011년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10. 2013년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11. 2014년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12. 2015년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13.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으로 전면 개정
14.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5.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체계 변경: 6장 59조-> 8장 89조
16. 정신건강복지법 수 차례 일부 개정 및 타법 개정
16. 2020년 4월 7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및 2022년 4월 8일 시행
17. 2021년 6월 8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및 2021년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배경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 명으로 정신건강은 전 국민적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신보건법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근거가 미비한 면이 있었습니다.

(1) 인권 침해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자의입원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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