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게임 저작권과 표절

목차

1. 서론

2. 본론
1)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2) 코나미 - 특허법 관련
3) 리니지M vs. R2M 표절 소송
4) 기업들의 의도: 표절 소송과 게임 시장의 특성
5) 게임 업계에 미칠 영향
6) 개선 방안

3. 참고 자료

본문내용

게임은 다양한 예술과 기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종합저작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나리오, 영상, 이미지,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음악, 효과음, 게임 엔진, 소스 코드 등이 통합된 형태로 게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임의 저작권 침해를 논의할 때는 종합적인 저작물로써의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게임은 종합저작물적 성격을 가지며, 종종 다른 게임과 유사성을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간 유사성은 게임의 전체적인 '경험'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규칙과 구성이 다른 게임과 유사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판례에서는 게임의 종합저작물적 성격을 고려하여 게임 규칙의 선택과 배열이 독창적 특징을 나타낼 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에서는 게임 '팜히어로 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게임 규칙의 선택과 배열이 창작적 개성을 지니고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규칙의 선택과 배열이 창작적 개성을 지니는 기준은 모호하며, 이러한 판단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규칙을 아이디어로 보호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허를 통해 게임 규칙을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코나미의 키음 특허와 관련된 사례에서도 게임 규칙의 보호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규칙의 특허로 인한 분쟁에서는 기업의 체급 차이와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하여 게임 규칙의 침해를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리니지M'과 'R2M'의 표절 소송 사례에서는 게임 규칙의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서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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