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이해 및 중요성 국내,해외 저작권침해 사례 분석

소개글

저작권, 음악 저작권, 문화콘텐츠 저작권, 가요표절 음악표절, 표절, 문화 저작권,

목차

Ⅰ. 서론 - 주제선정동기 및 배경

Ⅱ. 문화콘텐츠 - 정의, 특징 및 형태

Ⅲ. 저작권의 이해
- 저작권 정의 및 종류 / 음악저작권, 지적재산권

Ⅳ. 우리나라와 해외 판례 비교
- 국내 : 소리바다
- 미국 : 냅스터(Napster)사건
- 일본 : 파일로그 사건

Ⅴ. 대중가요 표절시비 사례
- 이효리 4집 : , CNBLUE : 외톨이야

Ⅵ. 현황

Ⅶ. 결론 – 시사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6. 2010년 음악(공연)산업 분석 및 전망
☐ 매출부문 : 음악산업의 10년 2분기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약 6,022억원이며 음악 상장사매출액 비중은 23.6%를 차지
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 상장사 매출액 분석을 살펴보면 10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14.2% 성장하였으며 전분기대비 3.0% 상승하였으며
CBI 분석 결과 1분기 90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 수출부문 : 음악산업의 10년 2분기 수출규모를 살펴보면 약 235억원이며 상장사 수출액 비중은 6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상장사 수출액 분석을 살펴보면 10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128.2%성장하였으며 전분기대비 1.7% 하락, CBI 분석
결과 2분기 97로 호조를 보인다.

☐ 음악산업 2010년 3분기 전망 : 음악산업 10년 3분기 매출 CBI는 89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음악산업은 경기호조에 따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유지되고 있으나, 유통시스템 및 소비행태의
변화(소유→소비)에 따라 활발한 음원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시장 정체상태이다.
(중략)

<국내 가수 표절 사례 분석>
1. 이효리
이효리는 4집 앨범 중에서 신인 작곡가 이재영(바누스)에게 받은 곡들 반 이상이 표절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이효리가 4집 음반에 수록한 곡이 모두 14곡인데 이 가운데 `그네` `How did we get` 등 6곡이 외국 곡을 도용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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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김정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 재판자료 제57집 / 1992. 12, p.296
◈ 박문석 /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 지식산업사 / 1997, p.603
◈ 강성목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의 당위성 / 저단협총서 / 1997. p.61
◈ 이상정 / 저작권법강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p.125
◈ 연치윤 /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p.9
◈ 배진완 /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p.107
◈ ‘무ＯＯＯ’ 관련 소송 기사 2008. 04.23
◈ ⓒ 부채질 / 이주연 기자 / 부채질닷컴 / 2008. 04.23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진흥원 / 2001
◈ 전유초 / 디지털 음악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 2004.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