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2. 사회복지의 주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권은 자연권 사상에 근거를 둔 천부인권론에 따라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 및 권리에 대한 규범적 체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권론은 인간이 가진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함께 포괄하고 있으며 인권론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시민의 권리 또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 즉 자유와 권리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등을 포괄하게 된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기본권의 주체 및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1.1 자연인
(1)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을 통해 보장받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태아의 기본권
태아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명권을 포함한 일정한 기본권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사자의 기본권
사자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명예권이나 존엄권 등에 있어서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1.2 외국인
(1) 부정설
헌법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인정여부는 헌법적인 이슈가 아니라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권순현 <헌법강의>, 삼조사, 2017
권순현 <위드헌법>, 박영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