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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디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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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31
최종 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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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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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의 개념과 주체
2.사회복지의 개념과 주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그 조항들을 뜻한다.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부여받는 권리이며 국가에 속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여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주체, 즉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모든 시민’이다. 선택주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전 국민 중에서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분류된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뚯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남기민·홍성로, 『사회복지법제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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