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와 해결방안 고찰

소개글

아동학대 사례와 해결방안 고찰
2023년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사례로 설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사례

Ⅱ.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개인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본문내용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중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원시청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 30대 여성 고씨가 수원시청의 현장방문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2023년 6월 21일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영아의 친모인 고씨를 긴급체포하였다. 고씨는 이미 남편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후 2017년경 남편과 합의 하에 한 명의 아이를 낙태했다. 2018년 11월에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에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후 목 졸라 살해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일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법 테두리 밖에 놓인 아이들…'출생통보제' 대안 될 수 있나, JTBC 뉴스, 2023-06-22,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1965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또 여섯째 임신…변호인 "화가 나" 남편 질책, 류혜원 기자, 2023-09-11
https://v.daum.net/v/*************8313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두 아이 출산 1~2일 만에 살해(종합), 유재규/최대호 기자, 2023-06-30,
https://m.news1.kr/articles/?5094034&23
네이버지식백과, 출생통보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2708&cid=42107&categoryId=42104
7자리 신생아 번호만 남아…"의료기관서 출생신고 추진", SBS 뉴스,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