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학대 현황 및 해결방안

목차

1. 국내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 신고자 유형
(3) 아동학대 사례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
(4) 피해아동 발견율
(5) 아동학대 유형
(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7)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
(8) 국내 아동의 성학대 현황
(9)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2. 국내 아동학대 해결방안
(1) 보건교사의 처우개선
(2) 아동권리 컨설턴트 제도 실시
(3) 아동학대 예방지원센터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5) 아동학대와 훈육과의 뚜렷한 인식 고취
(6) 재학대 방지를 통한 사후예방 조치
(7) 남아의 성학대 해결방안
(8) 피해아동보호시설 확충
(9)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지원
(10) 아동학대 예방지원체계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매년 아동학대 신고 수는 늘고 있으며, 신고 접수된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인정되는 경우도 2010년도에 이르러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이후는 90% 이상을 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해에 전년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 신고자 유형
최근 들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30%에 미치지 않고 있다. 신고의무자 중에는 초중고교 직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에 의하여 신고가 되고 있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모, 아동 본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동 본인의 신고는 2015년 이후로 대폭 증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김동욱, 한국아동보호학회, 2019, vol 4, no 2.
아동보호서비스에 신고된 아동성학대 피해아동 유형화 연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기현 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20, vol 69, no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응방안, 이명순, 한국아동보호학회, 2017, vol 2, no 1.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대책 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김화미, 2017, vol 2, n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