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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_고용시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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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1.24
최종 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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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시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장애인 고용촉진 제4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경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 장애인의 사업 경영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고용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②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 의무고용 이행지원
• 정부,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 → 3.0%(2016), 3.2%(2017), 3.4%(2019)
• 의무 고용률 미준 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참고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장애인 취업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samsunghandicap
칼럼니스트 이원무 [지속 가능한 고용과 거리 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에이블 뉴스 2023.05.19 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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